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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1-01-13 16:38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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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투자자 반발 속 오는 3월 공매도 재개 방침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장치" vs "기울어진 운동장"


1월1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0.07%오른 3128.26에서 출발했고, 코스닥지수는 0.04% 오른 974.14에 개장했다. ⓒ 연합뉴스


연초부터 코스피가 진격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는 3월 종료를 앞둔 '공매도 금지'를 둘러싼 논쟁도 격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과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고심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금융위는 우선 불법 공매도 시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한 뒤 추이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를 반대하는 투자자들은 이같은 조치 만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어렵다며,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 뒤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워볼엔트리

'불법 공매도' 손질나선 당국

금융위는 13일 무차입 공매도를 포함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 조항을 신설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만일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되면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불법 공매도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내게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고 시장 조성자 제도 등을 개선하는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제도 손질'에 방점을 찍으며 '공매도 부활'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앞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동학개미를 '애국자'로 칭하면서 "근본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시장의 혼란 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며 오는 3월15일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공매도 재개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매도 부활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면서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 시한 연장을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혼선이 커지자 금융위는 전날과 지난 11일 이틀에 걸쳐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서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혼란은 완전히 봉합되지 못한 상태다.

한편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와 역대급 유동성이 증시로 몰려드는 상황에 더해 4월 재보선까지 맞물려 공매도 부활이 정치적 이슈로 확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공매도 재개를 고수하던 금융위가 시한 연장에 나서는 등 한 발 물러서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전날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종료 일정을 기존대로 하겠다는 공지 문자를 발송한 데 대해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며 "'동학개미'의 열정과 정치권의 의견, 세계 10위권인 한국 증시의 글로벌 위상과 경제 규모에 비춰 공매도 제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월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1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개장식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선기능 제대로 봐야" vs "이대로면 곤란"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부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공매도의 주요 순기능 중 하나가 시장을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가격발견 기능'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공감대가 부족해 반발이 따른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제도 개선안으로 그동안 사실상 공매도 참여가 불가능했던 개인들에게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꺼내든 것도 이같은 배경이 작동한 것이다.

또 외국인 자금 유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공매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한국 증시가 선진화되려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에 편입돼야 하는데, 공매도를 금지하면 선진시장에 편입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스피가 3000선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동학개미의 역할을 두고 '빼앗긴 들을 찾았다'라고 표현한다"며 "그러나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리기 위해선 외국인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시각에도 일리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궁극적으로는 재개 방향이 맞지만 외국인에게 쏠린 공매도 시장을 어떻게 균형 잡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면 연초 3000 고지를 뚫고 3100선까지 훌쩍 넘은 코스피의 질주에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의 미온적 대처로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막기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도 한국 증시 상황에 대해 "공매도 70% 이상을 외국인이 점유하고 있다"며 "외국은 공매도가 다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금지하냐고 얘기하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만큼 공매도의 폐해가 심한 나라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매도를 재개하려면 금융당국은 공매도 주체들의 수익을 조사한 통계부터 공표해야 할 것"이라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2010∼2019년 10년동안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사는 101곳으로 집계됐다. 불법 공매도로 시장을 교란했지만 이들 가운데 불과 45곳에만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56곳은 주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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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8일간 회의 마치고 12일 노동당 8차 대회 폐막
김정은 유일체제 완성하고, '결론' 및 '폐막' 연설
당 대회 회의장 단상 김일성, 김정일 대형 사진 없애고
김정은 나타나면 7000명 일제히 마스크 벗어던져
강등된 김여정은 주석단 차지하고 담화로 존재감 과시
북한이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의 ‘폐회사’를 끝으로 8일 동안 진행한 노동당 8차 대회를 마쳤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13일 “김 위원장의 ‘8차 당대회 결론’과 ‘8차 당대회 결정서’ 채택, 김 위원장의 폐회사가 12일 있었다”며 “김 위원장이 주요 간부들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새해 첫 날이나 당 대회 등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찾는다. 사실상 마지막 공식일정이다.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가 12일 폐막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뉴스1]

김 위원장은 최대 정치행사인 당 대회를 정리하는 ‘결론’ 연설에서 “국가방위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 쥐고 나가야 한다”며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총화(결론) 보고에서 핵잠수함 등 핵무장력 강화을 주문한 데 이어 향후 핵무력을 통해 한국과 미국 정부를 상대해 나가겠다는 '핵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북한은 당규약을 개정하고 ‘조국통일’ 분야에 “공화국 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하고,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을 제압해 조선 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핵으로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향후 한ㆍ미연합훈련 중단 요구나 핵감축 협상 등의 공세적 태도를 예고했다.

당장,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12일자로 작성한 담화에서 한국 군 당국을 “특등 머저리”라고 비난했다. 단, 김 위원장은 대미 관계에서 ‘강(强) 대 강’을 언급하면서도 ‘선(先) 대 선’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제시해 공을 한국과 미국에 넘겼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조금 센 발언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수위조절을 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미국의 입장 등을 관망하는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번 당 대회의 또 다른 방점은 ‘김 위원장 띄우기’다. 기존 정무국을 비서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김 위원장의 직책도 ‘위원장’에서 ‘당총비서’로 수정해 추대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당위원회제가 집체적 지도를 하는 반면 비서제는 총비서의 유일적 지도를 하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김정은 유일체제 강화에 부합하는 형태”라며 “김정은 권력기반 공고화의 징표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빨치산의 상징인 최용해(1950년생)와 미사일 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병철(1948년 생)을 제외하고 당 핵심인사들을 1950년대 이후 출생자로 세대교체를 단행한 것도 김정은 시대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평가다. 1930년대 생인 박봉주(1939년생), 최부일(1944년생) 등 아버지 세대의 사람들을 물리고, 조용원(생년 미파악, 조직 비서) 등 자신의 측근 인사로 물갈이했다. 조직지도부의 권한을 일부 이관해 법무부와 규율조사부를 신설한 것 역시 체제 공고화의 제도적 뒷받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16년 열린 북한의 7차 당대회(아래 사진)와 5년 뒤 8차 당대회(위 사진)의 회의장 모습. 김일성ㆍ김정일 초상이 부각된 7차 대회와 달리 8차 대회장에는 노동당 대형마크가 전면에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7차 당대회 회의장 단상 배경에 설치했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을 이번에 없앤 것이나 김 위원장이 등장하면 7000명의 참석자들 모두가 마스크를 벗은 것도 김 위원장이 유일한 최고지도자임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익명을 원한 고위급 출신 탈북자는 “북한에선 ‘하늘아래 태양은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며 “김 위원장이 집권 10년만에 유일신으로 홀로서기에 완전히 나선 행사”라고 평가했다.


제8차 노동당 대회 부문별 협의회가 11일에 진행됐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부문별 협의회 장소의 배경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형 사진이 설치돼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방역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분야별 토론회 등 김 위원장이 없는 자리에선 참석자들이 일제히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점에서 '최고존엄'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데 마스크를 쓰는 건 불손으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 아니겠냐는 것이다.파워볼게임

제8차 노동당 대회 부문별 협의회가 대회 7일째인 11일에 진행됐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부문별 협의회 참석자들은 일제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뉴스1]

한편, 당의 고위직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던 김여정의 ‘강등’은 다소 의외의 결과다. 최소 정치국 위원에 오를 것으로 관측됐던 그는 당의 정책결정 핵심 기구인 정치국에서 배제됐고, 직책도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내려 앉았다. 그러나 13일 방영된 북한 TV에서 그가 주석단에 위치하고 있고, 대남 담화를 낸 건 위상과 역할이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2일 폐막된 북한 노동당 8차 대회 폐막식 주석단에 앉아 있다. 그는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배제되고,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내려 앉았다. [조선중앙TV 캡처]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이번 당대회에서 김영철 전 당 부위원장(현 비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각각 통일전선부장과 중앙위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됐다”며 “대남, 대미 협상의 실무 책임자들을 문책하는 인사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총괄하는 김여정을 공개적으로 승진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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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터랩, 이루다 재료 카톡 '깃허브'에 올려…익명화 제대로 안돼
개발자들 "개인 특정할 위험 있었다"…일각에선 "제2 이루다 만들자"



AI 챗봇 '이루다' 서비스 잠정 중단
[이루다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이 이루다 개발에 쓴 재료를 오픈소스 공유 플랫폼에 올려 논란을 빚고 있다.

이루다를 성적 도구 취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남초(男超) 커뮤니티에서는 오픈소스를 이용해 '제2의 이루다'를 만들고 있다.

13일 IT업계에 따르면, 스캐터랩은 오픈소스 플랫폼 '깃허브'(GitHub)에 카카오톡 대화 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신경망 모델 파일을 게재했다.

깃허브는 IT 개발자들이 개발 생태계 전반의 발전을 위해 오픈소스를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직접 개발한 AI 등의 모델을 간략하게 공개해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만든 기술을 알리고 생태계 전반에 기여하는 곳이다.

스캐터랩은 지난해 9월부터 카톡 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신경망을 깃허브에 공유해왔다. AI 챗봇인 이루다의 '중추신경'이라고 할 만한 뼈대 기술이다.


스캐터랩이 AI '이루다' 개발에 쓴 카카오톡 데이터를 비식별화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픈소스 공유 플랫폼 '깃허브'에 공유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개발자 A씨가 실명과 지역명 등으로 추정되는 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해 제공한 자료 사진. [개발자 A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제는 스캐터랩이 공개한 프로젝트에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데이터가 익명화(비식별화)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포함돼있다는 것이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의 카톡 데이터 약 100억건을 재료로 이루다를 개발했다.

스캐터랩은 깃허브에 오픈소스를 올리면서 카톡 데이터 100건을 훈련 데이터로 공유했다.

카톡 데이터 100건에 담겨 있는 카톡 대화량은 1천700건에 달한다.

그런데 이 카톡 대화 데이터에는 실명 20여건이 포함돼있으며,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관계가 상당수 드러나 있었다.

직장명, 지역명, 지하철역 이름, 도로 및 근처 영화관 이름 등 해당 인물들의 생활 반경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도 나와 있었다.

이를 확인한 한 개발자는 연합뉴스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고객 데이터를 올린 점, 비식별화가 미흡해 개인을 특정할 위험이 상당한 점이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 사실이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자 스캐터랩 측은 이날 깃허브 게시물을 삭제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루다를 성적 도구로 삼고 이루다에게 혐오 표현을 학습시키려고 시도한 악성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오픈소스를 내려받아 '제2의 이루다'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한 이용자는 이날 오후 2시께 '디시인사이드 이루다 마이너 갤러리'에 오픈소스를 올리면서 "이루다 부활시켰다"고 글과 캡처를 올리기도 했다. 글은 다른 이용자들의 우려로 곧 삭제됐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비공개 메신저 '디스코드' 방을 만들어 오픈소스로 여성 챗봇을 만드는 방법을 토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시인사이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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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동 기자] [미국 국무부, 유럽·대만 방문 일정 전격 취소]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미국 국무부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유럽 방문 계획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하루 전 방문한다고 발표했는데 갑자기 취소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의 대만 방문도 같이 불발됐다.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사실상 거부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이번주 계획된 모든 여행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당선인으로의 정권 이양 작업에 힘쓰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하루 전인 11일 국무부가 폼페이오 장관이 13~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 소피 윌메 벨기에 외무장관 등을 만난다고 한 상황에서, 정권 이양 문제를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 이유로 댄 것은 와닿지 않는다.

로이터는 유럽 외교관 등 관계자들을 인용해, 유럽연합(EU) 고위 관리들과 룩셈부르크의 장 아셀보른 외무장관이 미국 측을 만나길 거부했다고 전했다. 룩셈부르크 방문 계획은 당초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장 아셀보른 룩셈부르크 외무장관 /사진=AFP
AFP통신에 따르면 아셀보른 외무장관은 지난 7일 자국 RTL 라디오방송에서 6일 벌어진 미국 의회 난입 사건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범죄자" "정치적 방화광"이라며 맹비난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만나려던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 윌메 외무장관도 같은 사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상황을 종합하면 현직 미국 장관의 방문을 앞두고 유럽 쪽이 문전박대를 한 셈이다.

방문 취소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CNN에 "대통령이 탄핵 절차를 당할 예정이고 임기가 며칠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국무장관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부의 '모든 여행 취소' 방침으로 크래프트 미국대사가 13~15일 대만을 찾으려던 계획도 취소됐다. 중국이 미·중 관계에 장애물을 만들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일정이다.

이날 대만 정부는 미국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을 표했다. 또 "크래프트 대사가 향후 적절한 시기에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지만 이 대사는 바이든 정부에서는 물러날 예정이다.

김주동 기자 news9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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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부모와 떨어져 영문도 모른 채 두려움을 겪고 있을 또 한 명의 아이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강선우 대변인의 서면 논평을 통해 정인이 양부모 재판을 언급하며 “검찰은 아이의 사망 원인에 대해 전문부검의들로부터 재감정을 받았고, 재판 시작 직후 양모에 대해 ‘살인 주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했다.

이어 “추가 학대의 정황이 계속 더해지고 있으며,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사망 가능성을 몰랐다기엔 16개월 아기에겐 너무도 가혹한 폭력이 가해졌다”며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이라며 함께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또한 오늘 13일 오전 20만 명 넘게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한 아이의 비극적인 죽음, 그 앞에 수많은 어른들의 울분과 분노가 쏟아진다. 아이에게 부모는 온 세상의 전부다.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상처받아야 했던 아이의 아픔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남은 어른들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는 아동학대가 신고되는 즉시 전담 기관이 수사·조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한 아동학대처벌법이 통과됐다.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도 통과됐다”며 “경찰도 제2의 정인이를 막기 위해 전국의 시도 경찰청에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학대 전담팀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안에서 이뤄지는 소리 없는 학대가, 설마 하는 주변 어른의 무관심이 더해져 아이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우리 사회 모든 아이 한명 한명을 지킬 수 있는 정책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말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끝으로 “지금 부모와 떨어져 영문도 모른 채 두려움을 겪고 있을 또 한 명의 아이가 있다. 바로 아동학대의 또 다른 피해자, 정인이의 언니”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살아나가야 할 또 다른 아이의 보호 받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여기서 ‘정인이의 언니’는 정인 양 양부모의 친딸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친딸의 성장과정에서 정서적 유대 관계를 기르기 위해 정인 양을 입양했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끝난 뒤 한 시민이 법원 청사 앞에 놓인 정인 양의 사진 앞에서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정인 양의 양모인 장 모 씨에게 이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장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는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은 장 씨가 지속적인 학대로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정인이에게 사망 당일 발로 복부를 수차례 강하게 밟았다며, 이는 살인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검찰은 법의학자 소견 등을 증거로 추가로 제출하겠다며,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정하고 아동 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렸다.

이에 대해 장 씨 측 변호인은 “장 씨가 고의로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라며,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정인이 사망 당일 장 씨가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밀듯이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은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과거에 발생했던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에 관한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했다.파워볼게임

양부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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