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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0-09-11 18:25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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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 President Frank-Walter Steinmeier, right, and Croatia's President Zoran Milanovic, left, adjust their face masks during a meeting at the Bellevue Palace in Berlin, Germany, Friday, Sept. 11, 2020. (AP Photo/Markus Schreiber, Pool)



[뉴스엔 서유나 기자]

승부조작 혐의로 농구 코트를 떠났던 전 원주 동부 프로농구팀 감독 강동희가 시청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파장이 컸던 사건의 주인공인 만큼 이런 강동희를 두고 시청자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방송 출연은 그로서도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허재의 제안을 받은 후 고심 끝에 출연하게 됐다는 강동희 전 감독은 "뒤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있지만 정작 표현한 적은 없는 거 같다"며 이제는 오랫동안 홀로 묵혀온 미안함을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사건의 여파로 대인기피증까지 앓고 있다는 그에겐 큰 도전이고 용기였다.

이날 강동희는 어머니, 스승님, 아내, 오랜 팬, 대행 코치, 당시 농구팀 선수를 차례로 만났다. 만날 수 없는 선수들에겐 한 명 한 명 전화를 걸어 사과하기도 했다. 강동희는 자신 탓에 5~6년간 농구장에 못 갔다는 스승의 고백에 눈물 흘리고, 자신을 곧잘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덩달아 승부조작 의심을 받았다는 박지현 선수의 말에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방송 후 네티즌들은 여러 의견을 내비쳤다. 강동희의 용기에 감동한 네티즌들은 "그 시절이 그립다", "죄는 미웠지만 그래도 다시 볼 수 있어 좋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사시고 힘내시라",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을 강동희 님을 응원한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반면 섣부른 출연이었다는 의견도 많았다. "사죄는 당연한 거고 조작은 범죄다", "범죄자가 TV에 나와 나도 힘들었다고 말하니 황당하다", "사고친 프로선수, 연예인들 복귀 길 열어 주는 거냐" 등 따가운 일침이 뒤따랐다. 최근 범죄를 저지르고도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면죄부를 받는 스타들이 많아진 만큼 시청자들의 반응을 예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은 강동희 역시 예상하고 있었다. 이날 방송을 마무리하며 강동희는 "방송 끝나고 여러 가지 질타가 있을 수 있지만 겸허히 받아들이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속죄가 이번 출연의 주목적이었다는 듯 강동희는 자신에 대한 판단을 대중에게 맡겼다.

한편 강동희는 2011~2012년 팀을 정규리그 16연승으로 이끌며 스타감독으로 떠올랐으나 2013년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되며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그후 그는 징역형을 받고 농구계에서 제명 조치됐다. 현재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의미로 부정방지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SBS '인터뷰게임' 캡처)

뉴스엔 서유나 stranger77@
방송통신위원회가 또 졌다. 페이스북은 일부 통신사 사용자들이 접속경로를 변경해 속도를 고의적으로 늦췄다는 이유로 방통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11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한소영 성언주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방통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이용제한 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50에 대해 처분할 일을 100을 적용한 것은 (방통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접속경로 우회'로 시작된 법정싸움

이번 분쟁은 2016년 상호접속고시 시행이 발단이 됐다. 기존에 페이스북은 KT 데이터센터에 ‘캐시서버’를 두고 있었다. 캐시서버는 사용자가 자주 찾는 정보를 따로 모아둔 ‘임시저장소’로, 트래픽 과부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SK텔레콤(브로드밴드)·LG유플러스(U+) 이용자들도 KT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해왔다. 하지만 통신사끼리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던 ‘무정산 원칙’이 폐기되고, 데이터 발신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거액의 접속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KT는 페이스북이 이를 지불하거나 SKB·LG U+와 별도 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은 2017년 전후로 두 이통사와 망 사용료 협상을 벌이던 도중, 대역폭이 좁은 구간으로 일부 ‘통행로’를 바꿨다. SKB·LG U+ 가입자들은 병목현상으로 인해 속도지연 등의 불편을 겪게 됐다. 페이스북이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이용자를 ‘볼모’ 삼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2018년 방통위도 페이스북이 ‘고의로’ 이용자들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페이스북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쟁점은 이용제한·현저성

전기통신사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를 근거로 페이스북에 과징금 등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 제한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SK와 LGU+가 해외 전송망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접속경로를 ‘우회’하도록 한 것은 이용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용 제한이란 ‘이용은 가능하지만 이용에 영향을 미쳐 이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컨대 공정거래법에서 ‘경쟁을 제한한다’는 건, 경쟁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렵게 한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접속경로 변경은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는 게 우리 재판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 “방통위, ‘현저성’ 증명 못해”

다만 2심 재판부는 ‘경로 우회’로 인한 국내 이용자들의 피해가 현저하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원심판결을 유지한 결정적인 이유다. 당시 페이스북을 통한 동영상 시청은 원활하지 않았지만, 게시물 접속이나 열람·전송 등은 큰 불편 없이 이용됐기 때문에 ‘뚜렷한’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파워볼

방통위는 일부 통신사의 민원 건수가 증가했다는 점을 현저한 침해의 근거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주관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원형 부장판사는 “민원 건수 증가는 상대적인 것에 불과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는 객관적인 증거로 여기기엔 부족하다”며 “SK브로드밴드의 경우 민원건수가 증가했다가 감소하고, 다시 크게 증가했는데 접속경로 변경과 반드시 일치하는 모습도 아니라는 점이 판단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가 현저성의 기준이 되는 ‘정상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았고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증거에 의해 현저성 요건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법적 책임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인터넷의 이 같은 기능은 정보를 제공하는 CP가 있어 더욱 고양될 수 있다. CP에 대해 서비스 품질 관련 법적 규제 폭을 넓힌다면 CP의 정보제공행위 역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품질은 기본적으로 통신사(ISP)가 관리·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지, CP가 관리·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는 1심 판결도 그대로 적용했다.


|사진=지난해 페북-방통위 소송 1심 판결 직후 방통위측 관계자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이다.


페북 “환영”, 방통위 “상고 검토”

판결 직후 양측의 표정은 엇갈렸다. 페이스북은 공식입장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법원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1심과 달리 2심은 페이스북의 임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도 평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저성에 대해서는 그 당시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이통사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8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른바 ‘넷플릭스법’)을 언급하며 “이번 판결과 별개로 기본적으로 글로벌 CP들도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페이스북·넷플릭스·카카오 등 CP들도 망 품질 유지를 위해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터넷업계는 통신사가 해야 할 역할을 CP사들에게 과도하게 떠넘기는 내용이라며, 시행령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기업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픈넷 이사인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망 사업자가 자신들에게 접속하지도 않는 망 이용자들에게 통행세를 받을 수는 없다”며 “통행세를 받게 되는 순간 페북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경제적 훼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 판결은 ‘넷플릭스법’의 헛점을 잘 보여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인경 기자(shippo@bloter.net)
초대 질병관리청장 첫 임무로 코로나19 거론하며 "전력 다하겠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함께 믿고, 거리두고, 최선 다하자" 당부




기념촬영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
(청주=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서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9.11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김철선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12일 공식 출범하는 질병관리청의 첫 임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꼽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발탁된 정 본부장은 1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오후 방대본 정례 브리핑 무대에 섰다.

정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내일부터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질병관리청으로 확대·개편된다"면서 "질병관리청의 첫 번째 미션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본은 2004년 출범한 지 16년 만에 독립된 청으로 승격된다. 정 본부장은 초대 청장으로서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 연구개발(R&D) 등 감염병 대응을 총괄한다.

정 본부장은 청 승격으로 조직이 확대되는 데 대해 "조직이 확대되면 전문 인력을 확보해 교육하고 분석 능력을 높이는 등 역학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등을 언급하면서 "지역에서의 코로나19 대응에 매진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도 속도를 내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코로나19뿐 아니라 각종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우고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기존 정원의 42%에 달하는 380여명을 새롭게 증원하는 만큼 인력 확보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 '브리핑을 마치고'
(청주=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1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확진 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공식 출범해 청장과 차장을 포함한 5국·3관·41과와 소속기관으로 구성, 감염병 대응 총괄 기관으로서 위상이 강화된다.2020.9.11 kjhpress@yna.co.kr


정 본부장은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약 70명 선에서 전입 요청을 했다"면서 "보건 행정 또는 질병 관리 분야 경험, 역량을 갖춘 전문 직원들을 받아 행정력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파워볼사이트

이어 "다양한 개방형이나 공모직 (인사) 등을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할 계획"이라며 기존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 인력 확보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이날 다 같이 힘을 합쳐 가장 큰 현안인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을 다시 한번 이겨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브리핑 마무리 발언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와 함께 장기간 공존해야 하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는 지난 1월부터 단체 줄넘기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함께 뛰는 동료를 믿고, 또 서로 간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줄넘기를 이어갈 수가 있다"며 "한마음이 되어 이 고비를 넘기지 않으면 코로나19는 계속 우리 발끝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지쳐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나와 공동체가 함께 하면 극복해낼 수 있다는 믿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시 한번 가져달라"며 당부했다.

yes@yna.co.kr
코로나 암초...아시나아 매각 결국 무산

금호산업·현산, 책임 떠넘기기 공방

현산 재실사 고수...결국 노딜 수순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몽규 HDC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대회의실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1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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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이 '노딜'(No deal·인수 무산)로 11일 귀결됐다.

최대현 산업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금호산업이 현대산업개발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아시아나항공에 기간산업안정기금 2조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산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며 시작된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여정은 약 10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계약 체결부터 인수 무산까지 지난 일을 돌아봤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입찰에 뛰어든 현산은 2조5000억원을 써내 지난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가 됐고, 항공업계 M&A 시장의 '빅딜'로 꼽혔다.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27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완료했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뒤 현산을 글로벌 모빌리티 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현산은 올해 4월까지 국내외의 기업결합 신고 등 모든 인수 절차를 차질없이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계약 당시만 해도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이상기류가 감지된 것은 4월이다. 현산은 아시아나 항공 주식 취득 예정일 하루 전인 4월 29일 인수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였지만, 일각에서는 계약 파기를 위한 명분 쌓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현산은 6월 9일 아시아나 채권단에 '인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요구하면서 또다시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채권단은 협상 테이블로 직접 나오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고, 이 때부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공방이 거세졌다. 현산은 코로나 여파로 아시아나 재무상황이 악화된 것을 강조하면서 7월 24일 아시아나항공과 계열사에 대한 12주간의 재실사를 요구했다.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이미 충분한 실사가 이뤄졌다며 재실사를 거부하고, 현산의 아시아나 인수 의지에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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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동걸 산업은행장(왼쪽), 정몽규 HDC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DB) 2020.09.1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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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은 '8월12일 이후에는 계약 해제와 위약금 몰취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7월 29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으며, 현산이 거래종결을 회피하면서 그 책임을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에 전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산업은행도 8월 3일 브리핑을 통해 현산이 인수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8월 12일부터 금호산업이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8월 7일 현산에 대면협상을 먼저 제안했다. 이틀 뒤 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재점검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전제로 대면협상을 하자"며 조건부 수락했다. 8월 20일 서재환 금호산업 대표와 권순호 현산 대표는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났으나,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산업은행은 최고 경영진간 면담을 현산 측에 제안했고, 이후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수락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과 정 회장은 두 차례 회동을 가졌으나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지난달 26일 마지막 회동에서 두 수장이 극적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받았고, 이날 이 회장은 현산의 인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회동 결과를 밝히지 않았으나, 시장에서는 이 회장이 인수 가격을 최대 1조원을 깎아주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산은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꺼져가던 M&A(인수·합병) 불씨가 되살아났지만, 현산이 일주일 만에 내놓은 답변은 12주간의 재실사 요구였다. 채권단의 최후 통첩에도 현산이 재실사를 재차 요구하자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아시아나 인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평행선을 달린 채 결국 '노딜'로 끝났고 모든 주체들은 후폭풍을 맞게 됐다.

금호그룹은 주식 매각 대금 3200억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그룹 재건을 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현산도 경영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으며, 2500억원에 달하는 이행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달 3일 기자회견에서 "현대산업개발에서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은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인들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행보증금을 둘러싼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대외 신인도나 이미지가 추락할 여지가 있으며, 소송이 장기화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유무형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회사 경영진의 판단을 놓고 그룹 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산업은행 역시 아시아나항공의 주채권은행으로서 이번 사건의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시아나항공은 6년 만에 다시 채권단 관리체제로 들어가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2010년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했으며, 경영정상화에 나선 뒤 2014년 12월 자율협약을 졸업한 바 있다. 제주항공이 지난 7월 23일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를 선언한 데 이어, 아시아나항공의 M&A도 사실상 무산되면서 항공업계의 구조개편은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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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아시아나항공에 2조4000억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새로운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채권단 관리 체제에 들어갈 전망이다. 채권단은 기간산업안정기금 투입으로 일단 급한 불을 끄고, 구조조정에 이어 재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규모가 늘어난 원인부터 분석하고, 대대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가 부실해진 것은 코로나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다"며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돌아보면 한 두가지 요인이 아닐 것이다. 그 원인을 규명해내는 작업부터 채권단이 해야 한다. 철저한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내 업체보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 의뢰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다"며 "채권단이 그냥 부실기업을 떠안는 것이면 답이 없다. 진단이 정확해야 해법이 나온다. 그러고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경영인이 선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권단이 아시아나의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채권단 관리체제에 놓이게 됐을 때 방만 경영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선례가 있다. 채권단이 방만 경영을 막을 근본적 대책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 상태로 아시아나항공이 매물로 나오면 M&A가 불발될 수 있다"며 "아시아나항공의 고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조조정, 비용 절감 등을 통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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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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