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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0-09-14 18:41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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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청약 이랜드 신촌 청년주택
1인용 1순위 기준 '월 133만원'..기존 '월 277만원'에서 갑자기 변경
2020년 최저시급 179만원보다 낮아
1, 2인가구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구간 신설 탓
신혼부부 1순위는 월 218만원..입주보증금은 1억8000만원
입주희망자들 "대학생, 백수 말고는 못 들어가는 셈"
서울시 "청약 미달 나거나, 불합리 정도 심할 경우, 재검토할 것"
소득기준이 재변경되지 않을 경우, 1인 청년은 월 133만원 이하를 벌어야 1순위 청약조건이 주어진다. 사진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중 하나인 '양천구 신정3지구 이든채' 전경[서울시 제공]

소득기준이 재변경되지 않을 경우, 1인 청년은 월 133만원 이하를 벌어야 1순위 청약조건이 주어진다. 사진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중 하나인 '양천구 신정3지구 이든채' 전경[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월 소득 133만원 이하.’ 무엇에 대한 기준일까.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한 사람이 서울시 청년주택에 1순위로 청약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다. 2020년 최저시급으로 따진 월 급여가 약 179만원인데, 이보다도 낮아야 들어갈 수 있다. 이때문에 입주 희망자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신촌 이랜드 청년주택' 조감도[이랜드건설 제공]

16일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신촌 이랜드 청년주택' 조감도[이랜드건설 제공]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16일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이랜드 신촌 2030 청년주택’은 1인용인 17㎡ 타입을 신청할 수 있는 1순위 소득기준이 ‘월 133만원’으로 하향조정됐다. 기존에는 1인이어도 ‘3인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인 ‘월 277만원’ 이하를 만족시키면 1순위 청약이 가능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3일 시공사인 이랜드건설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1·2인가구의 소득기준 및 이에 따른 순위 등이 변경됐음을 알린다”고 입주 희망자들에게 문자를 발송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는 1인용인 17㎡타입에 1순위 청약자는 월 133만원 이하, 2순위는 월 264만원 이하로 하향조정됐다. 신혼부부용인 29㎡타입도 부부가 합쳐 소득이 월 218만원보다 낮아야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소득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은 가장 작은 단위가 ‘3인 이하’였는데, 올해부터 1인가구와 2인가구를 따로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서도 1인가구에는 1인가구 소득기준을 별도로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신촌 지역에서 대학을 나온 한 입주 희망자는 “월 133만원보다 못 벌어야 된다는 말은 사실상 대학생 또는 백수만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멀쩡하게 직장다니는 사람은 전부 배제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광화문에서 직장을 다니는 A씨는 “정부가 그동안 각종 청약 특공에서 배제된 미혼 30대에게는 청년주택이 있지 않느냐고 말을 해왔는데, 이젠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며 “2순위도 기준이 264만원에 그쳐 제 차례가 오기도 전에 끝날 것 같다”고 걱정했다.

오랜기간 지적된 협소한 면적에 대해서도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입주희망자는 “견본주택을 보니까, 1인용은 너무 좁다”며 “역세권에 살려면 이정도 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뜻인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부동산 관련 포털사이트에는 “청년주택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결국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들어가지 않고 공실로 남아있다가 노년층 임대주택으로 사용될 것 같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그러나 보증금은 오히려 높은 축에 속한다. 5평 남짓한 17㎡은 입주보증금 5000만원을 납입하고, 월 25만원을 내야 한다. 무소득 대학생이나 비근로 청년이 이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부모나 주위 도움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혼부부용인 29㎡(약 9평)은 부부가 합쳐 월 218만원보다 못 벌어야하는데, 입주보증금 1억8000만원에 월세가 6만원이다. 만약 보증금 규모를 6000만원 선으로 줄이면, 월세는 46만원이다.

삼각지역 역세권 청년주택[서울시 제공]

삼각지역 역세권 청년주택[서울시 제공]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서울시가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깝게는 올해 12월 등촌역, 내년 2월 삼각지역 등에 공급되는 청년주택이 있는데, 두 곳 모두 도심 지하철 역세권을 끼고 있어 관심이 높다.파워볼

이같은 지적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새 기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너무 불합리해진다면, 시 입장에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이랜드 신촌 청년주택에서 바뀐 기준에 따라 미달이 나거나, 기존에 1순위 청약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소외되는 일이 상당한 지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think@heraldcorp.com
성사땐 단숨에 절대강자 부상
독과점 이유로 불발 가능성도


[서울경제] 반도체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엔비디아와 ARM이 체결한 초대형 인수합병(M&A)은 요동치는 반도체 산업 지형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이번 M&A에 대한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정부의 기업결합승인이 최대 고비로 남아 있지만 한국 기업들은 경쟁사인 엔비디아가 ARM을 손에 넣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대응에 나섰다.

14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시스템반도체 전문기업 엔비디아가 영국의 반도체 설계기업 ARM을 400억달러(약 47조4,000억원)에 인수한다. 매각은 빠르면 오는 2022년 3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점쳐진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독보적 위치에 있는 ARM의 노하우를 단박에 차지하게 된 엔비디아가 경쟁사인 인텔이나 삼성전자(005930) 등을 누르고 ‘절대 강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ARM이 저전력 반도체 설계기술로 업계를 평정한 만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에 주목받을 4차 산업혁명에서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현재 엔비디아는 게임시장을 겨냥한 그래픽처리장치(GPU) 사업과 AI에 기반한 데이터센터 관련 솔루션을 주력 매출처로 갖고 있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와 경쟁사이면서도 협력사인 복합적 관계다. AI·데이터센터·IoT 등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경쟁하고 있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에서는 협력관계를 쌓아왔다. 이달 초에는 엔비디아가 차세대 GPU ‘지포스 RTX 30’ 시리즈를 공개하고 삼성전자의 8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정을 통해 생산한다고 밝히면서 협력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ARM 인수로 한국 기업들이 고민이 깊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중립적 위치를 유지해왔던 ARM이 엔비디아라는 주요 플레이어 아래로 들어가면 핵심 기술이 유출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주요 외신들도 소프트뱅크가 4년 전 ARM을 인수했을 때와 달리 엔비디아는 현재 ARM 고객사들과 경쟁관계에 놓여 있어 사업적 충돌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삼성전자만 떼어놓고 보면 파운드리 사업에서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대만의 TSMC가 엔비디아와 20년째 이어진 특수관계라는 점도 껄끄러운 부분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ARM를 최종적으로 인수한다는 가정 아래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중장기 대응책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대응책으로 기존대로 ARM과 협력하는 안부터 리스크 파이브 같은 다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설계기업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 자체적인 모바일 AP 설계기술 개발에 나서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편 반도체 산업의 지형을 바꿔놓을 엔비디아의 초대형 M&A는 각국 독점당국의 승인을 넘어야 한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이들 기업 간 결합이 독과점을 형성할지를 따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10월 반도체 계측장비인 KLA텐코와 공정 장비업체인 램리서치 합병 당시 경쟁사들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시정조치를 내린 사례가 있다. 반도체 설계·제조 단계를 고려할 때 수직적 결합에 가까운 엔비디아와 ARM의 M&A 역시 한국뿐 아니라 각국 정부에서 독과점 형성을 이유로 결합 불승인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석준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는 “불승인 여부를 현시점에서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각국 정부가 반독점법 등을 이유로 기업결합에 제동을 건다면 계약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얼마나 제한받느냐에 따라 각국 당국의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동생은 柳의 든든한 도우미
형은 '베이징 병살'로 유명


파이낸셜뉴스
토론토 블루제이스 류현진이 14일(한국시간) 뉴욕 메츠와의 홈경기에서 역투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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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에이스는 능글맞다(sly).' 캐나다 언론의 제목이다. 기사는 칭찬으로 이어졌다.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사실상 예비 포스트시즌 경기서 시즌 4승째를 챙겼다. 6이닝 동안 8개의 안타를 내줬으나 1실점으로 막았다.

8개 안타 가운데 7개가 단타. 특히 마지막 여덟 타자를 삼진 4개, 외야플라이 2개, 내야 땅볼 1개, 내야 직선타 1개로 완벽히 처리했다. '토론토 선'은 "블루제이스는 해결사를 얻었다"며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14일(한국시간) 뉴욕 메츠와의 홈경기에 등판한 류현진은 탈삼진 7개, 무사사구로 포스트시즌 진출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팀에 소중한 1승을 안겨주었다. 뉴욕 양키스와의 지난 경기(5이닝 5실점)서 3.19로 올라갔던 평균자책점은 3.00으로 떨어졌다.

이 경기서 류현진의 새로운 도우미가 나왔다. 주인공은 쿠바 출신 로우데스 구리엘 주니어(27). 류현진은 1회초 1번 타자 맥내일에게 내야안타를 허용했다. 이어진 데이비스의 타구는 좌중간을 가르는 듯 보였다. 손쉽게 선취점을 내주나 싶었는데 구리엘 주니어가 멋지게 낚아챘다.

류현진은 2사 1, 2루서 5번 주니어에게 중전 안타를 허용해 한 점을 잃었다. 2회에도 선두타자 알론소를 내야안타로 출루시켰다. 1회에 이은 연속 위기. 하지만 7번 로사리오를 병살타로 유도해 실점을 막았다.

3회부터 류현진의 투구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2회 말 팀 타선이 역전에 성공해 승리 요건을 만들어준 이후였다. 1회 호수비로 류현진을 위기에서 구한 구리엘 주니어가 무사 1루서 메츠 선발 피터슨으로부터 좌월 2점 홈런을 뽑아냈다.

447피트(136m)짜리 초대형 아치였다. '토론토 선'에 따르면 야구장 관중석을 넘어가 도로 위에 떨어진 장외 홈런이었다. 구리엘 주니어의 도움은 그의 형 율리에스키(유리) 구리엘(36·휴스턴 아스트로스)을 기억에서 소환시켰다.

유리 구리엘은 한국 야구팬들에게 잊히지 않는 이름이다. 2008 베이징 올림픽 야구결승전서 한국에 금메달을 안겨준 쿠바의 마지막 타자였기 때문이다. 당시 결승전 선발 투수가 류현진이었다.

류현진은 8⅓이닝을 던지고 마운드를 정대현에게 물려주었다. 3-2로 한 점차 앞서 있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9회말 1사 만루, 단타 하나면 경기가 끝나는 피 말리는 장면이었다. 이 때 타석에 들어선 타자가 6번 유리 구리엘이었다.

구리엘은 정대현의 3구째를 잡아당겼다. 유격수 땅볼. 박진만-고영민(2루수)-이승엽(1루수)로 연결되는 끝내기 병살타였다. 이로써 한국은 9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야구가 올림픽에서 따낸 첫 금메달이었다. 구리엘 주니어는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아버지 로우데스 구리엘도 쿠바 국가대표선수였다.

류현진은 메츠전에 유독 강했다. 이 경기 전 8번 메츠를 만나 4승1패 평균자책점 1.20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의 메츠 타선은 전체 30개 구단 가운데 팀타율 1위(0.277)에 올라 있을 만큼 뜨겁다. 메츠 타선을 상대로 시즌 5번째 퀄리티 스타트(6이닝 3자책 이내)를 달성한 류현진에게 가을 야구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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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an509@fnnews.com 성일만 기자
제공 | 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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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다워기자] 3골이나 넣고도 승리하지 못했다. 전북 현대가 흔들리는 수비로 인해 우승 레이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은 12일 광주전용구장에서 열린 광주FC와의 K리그1 20라운드 경기에서 3-3 무승부를 거뒀다. 승격팀 광주를 맞아 고전한 끝에 승점 1 획득에 그쳤다. 앞서 2연패를 당했던 전북은 3연패는 피했지만 3경기 연속 무승에 그쳤고, 선두 울산 현대와의 격차도 좁히지 못했다. 전북이 42점을 확보한 가운데 울산 현대는 47점으로 5점 앞서 있다. 공교롭게도 울산이 이날 대구FC와 비겼기 때문에 전북이 광주를 잡았다면 3점 차로 줄어드는 형국이었지만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번 무승부는 뼈 아프다. 전북은 명확한 하락세 속에 21라운드 울산전에 돌입한다. 이 맞대결에서 승리해도 승점이 2점이나 뒤진 2위에 머문다. 무승부만 나와도 5점 차가 유지되고, 패할 경우 8점 차로 벌어져 사실상 역전이 어려워진다. 승리하지 못하면 K리그 4연패 신화 달성도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오랜만에 전북 공격수들이 ‘밥값’을 했는데 패했다는 점이 뼈 아프게 다가온다. 전북은 한교원이 시즌 9호골, 구스타보가 4호골을 터뜨리며 좋은 활약을 펼쳤다. 상대 자책골도 나오며 지난달 15일 수원 삼성전 이후 4경기 만에 한 경기 3득점에 성공했다. 하지만 세트피스, 역습 장면에서 헛점을 드러내며 3실점을 기록했다. 2골은 스피드가 좋은 엄원상의 공격을 막지 못해 발생했고, 나머지 한 골은 세트피스에서 나왔다.

광주의 역습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다. 발 빠른 윙어 엄원상은 올시즌 폭발적인 스피드에 골 결정력까지 선보이며 광주의 핵심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다. 객관적 전력에서 앞서는 전북은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이끌기 때문에 상대 역습을 철저하게 대비했어야 한다. 그러나 전북은 뒷공간을 번번이 내주며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전술적으로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경기력이었다.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줬는데도 답을 찾지 못한 셈이다.

이번 한 경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전북은 앞선 2경기에서 나란히 2실점씩 총 4골을 허용했다. 최근 3경기 7실점인데 앞선 17경기에서 11실점에 머물렀던 것과 확연히 대조된다. 시즌 초중반에 비해 눈에 띄게 포백의 조직력이 무너졌다. 공교롭게도 레프트백 김진수의 이탈 후 수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김진수는 공수 밸런스에 준수한 스피드,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 수비의 한 축을 담당하던 선수였다. 전북은 김진수 대안으로 이주용과 최철순을 활용하고 있지만 공백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weo@sportsseoul.com
美스마트폰서 사라지나..1억 美사용자 관심 급증
美정부, 직접적인 사용금지 권한 없어
애플·구글 압박해 앱스토어 퇴출은 가능
(사진=AFP)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을 즐겨 이용하는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틱톡 앱이 스마트폰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틱톡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틱톡 매각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20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겠다고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궁극적으로는 애플과 구글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를 인용, 수정헌법 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위배되는 만큼 미국 정부가 틱톡을 이용하는 미국인들에게 사용을 하지 말라고 직접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이 전문가는 정부가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제거토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美서 틱톡 이용 불가능해지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 협상 마감 시한을 오는 15일까지로 정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 기업과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와의 모든 거래를 45일 이후(9월 20일)부터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기업의 틱톡 인수가 어그러지면 미국에서 더 이상 틱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틱톡은 이날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수 제안을 거절하고 오라클을 우선대상협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일부 외신에선 틱톡이 오라클에도 미 사업을 팔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1억명이 넘는 미국 내 틱톡 이용자들은 틱톡 매각이 성사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현실화해 더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자 프런티어 재단의 수석 변호사 커트 옵살은 “틱톡을 비롯한 중국 앱 사용을 금지한 인도와 달리 미국에는 그러한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바이트댄스에 대한 제제는 소통 등의 목적으로 하는 틱톡 사용자들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 정부가 권한이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퇴출하라고 명령할 수는 있다. 또 다양한 방법으로 틱톡의 앱스토어 퇴출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일 이후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모르겠지만 앱을 다운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업데이트를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흐를 수록 앱 이용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애플과 구글의 계획은 무엇인가

아직까지 애플과 구글은 20일 이후 틱톡의 거취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애플은 WSJ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구글은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민주기술센터의 법률 고문 에이버리 가디너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정부의 접근 방식에 맞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 수정헌법 1조에서는 종교·출판·집회·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다. 틱톡을 통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권리를 미 정부가 강제로 제재할 수 없다는 얘기다.

아울러 애플과 구글이 그간 자사 규정을 위반한 앱에 대해서만 사용을 금지해왔다는 점에 비춰보면, 미 정부가 퇴출 명령을 내리더라도 따를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美정부가 틱톡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바이트댄스와의 ‘거래’ 금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미 기업들이 틱톡에 광고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틱톡은 미 기업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틱톡이 미 기업 이외의 업체들에 의존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앱의 사용성, 속도, 보안 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광고 수익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관측된다.

사용 금지시 美서 틱톡 서비스 이용하려면

틱톡 이용 금지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에서 틱톡 이용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궁금증이 제기된다. 구글과 애플이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퇴출시키더라도 다른 국가 앱스토어에서도 틱톡 이용을 금지토록 해야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만약 미국에서만 이용이 금지될 경우 미국 내 사용자들은 중국 소비자들이 쓰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가상사설망(VPN)을 통한 우회 접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방법은 보안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틱톡과 유사한 제재 사례가 있는가

미 정부는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에게도 비슷한 전략을 취한 바 있다. 다만 화웨이는 물리적인 하드웨어 장비가 제재 대상이고, 틱톡의 경우 소프트웨어가 제재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홀짝게임

방성훈 (b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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