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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1-02-23 18:1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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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를 놓고 벌어진 책임 공방이 다음 정권으로 미뤄지게 됐다.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를 2023년까지 연장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공사재개가 아닌 사업 종결을 위한 것”이라며 사업재개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허가취소 후폭풍에 '임시 연장'

경북 울진군 북면 신한울 원전 공사현장. 중앙포토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열린 '제22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오는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달 8일 산업부에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법정 기한인 2월 27일까지 공사계획인가를 받기 어렵게 됐다”며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을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2017년 2월 27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신한울 3·4호기는 부지 매입과 주기기 사전 제작 등에 약 790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이유로 건설허가 등 인허가 심사·승인 절차를 중지하면서 공사가 무기한 보류됐다. 한수원은 손해배상과 법적 책임을 우려해 사업은 취소하지 않고 공사만 보류한 채 시간을 끌어왔다.

현행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지 4년 안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지난 2017년 2월 27일에 발전허가를 받은 신한울 3·4호기는 이달 27일까지 공사계획 인가를 받아야 발전 허가를 유지할 수 있다.

허가를 취소하면 한수원은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을 할 수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이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발전사업을 취소하면 두산중공업 등 주기기 제작 업체의 손해배상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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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조치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면서 당장의 법적 책임 문제에서 시간을 벌게 됐다. 산업부도 이번 조치에 대해 “공사재개가 아니라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 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정권에 결정 미루나

경북 울진 군민들이 신한울 3,4호기 원전을 원안대로 건설해 달라는 내용의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문제에 대해 사업연장이라는 사실상 절충안을 택하면서 손해배상과 법적 책임 문제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일단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발생한 손실 비용을 전력기금에서 보전해 주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9월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력기금을 통해 신한울 3·4호 손실 보전이 가능해 원만한 사업 종결이 가능하다는 게 산업부 판단이다.

하지만 전력기금은 매달 내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내 적립한다. 탈원전 정책 손실을 국민 호주머니에서 메꾸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손실보상을 제외하더라도 법적 책임 문제가 남는다. 한수원 입장에서는 사업을 일방 취소할 경우 배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손실 보상안 등 정부 정책의 명확한 방향이 나오지 않고서는 사업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건설재개 불가라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사업취소 및 재개 여부는 한수원이 결정해야 한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신한울 3·4호기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 사업취소도 사업재개도 하지 못하고 애매한 상황유지만 하고 있다”면서 “결국 책임을 지지 못하니까 다음 정권으로 결정을 미룬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삼척=뉴스1) 김정호 기자 = 23일 오후 2시 40분쯤 강원 삼척 원덕읍 임원리 해안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동해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군부대가 시신 1구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시신 발견지점이 접근이 어려운 갯바위여서 소방헬기를 지원받아 시신을 수습했다.

앞선 지난 14일 1.46톤급 어선을 타고 혼자 조업에 나선 A씨(69)가 실종돼 해경 등은 수색을 벌이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발견한 시신에 대해 신원 확인 중으로 며칠 전 실종자인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kjh@news1.kr

추신수.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SK 와이번스를 인수한 신세계그룹 이마트와 계약한 추신수의 한국행에 외신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메이저리그(ML)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 등 외신들은 23일(한국시간) 추신수의 한국행 소식을 전했다. 신세계그룹은 이날 “추신수와 연봉 27억 원에 계약했다”며 “이 가운데 10억 원을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27억 원은 KBO 최고연봉이다.

MLB닷컴은 “2018년 올스타에 선발됐던 추신수는 16시즌 동안 218개의 홈런과 157개의 도루를 기록했다”며 “클리블랜드 시절 20(홈런)-20(도루) 클럽에 3차례 가입했고, 신시내티 레즈와 텍사스 레인저스 등을 거쳤다”는 추신수의 이력을 설명했다. 텍사스 현지 매체인 댈러스모닝뉴스도 “추신수가 새 집을 찾았다”며 추신수가 텍사스에서 남긴 기록들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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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매체들도 추신수의 이적 소식을 보도했다. 일본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츠호치’는 “아시아 출신 MLB 최다 홈런 기록을 갖고 있는 추신수가 한국행을 택했다”고 전했다. 야구 전문 매체 ‘풀카운트’는 추신수의 2020도쿄올림픽 출전 여부에 주목하며 “올 여름 개최 예정인 올림픽에 (추신수가) 한국 대표로 뽑히면 일본 대표팀에 위협을 줄 것”이라고 경계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현대자동그룹·앱티브 합작사 모셔널은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된 시험 주행은 여러 대의 무인 자율주행차가 교차로, 비보호 방향 전환,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있는 혼잡한 도로를 통과했다.

특히 모셔널은 무인 자율주행차 기술 평가 경험이 풍부한 독립적인 글로벌 시험 인증기관 티유브이슈드(TÜV SÜD)로부터 자율주행 시스템과 기술력 및 운영능력 등을 검증 받아 업계 최초로 운전석을 비워 둔 상태의 자율주행 안정성을 인증받았다. 이로써 모셔널은 레벨4 수준의 무인 자율주행 기술력을 입증하게 됐다.


수개월에 걸친 사전 평가에서 티유브이슈드 전문가들은 모셔널 직원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비롯해 안전성 구조설계 평가, 테스트 절차와 결과 분석, 시험 절차 평가, 인력 자질과 역량 등을 검토했다다. 이 과정에서 모셔널은 지구를 여러 차례 돌 수 있는 거리를 주행, 다양한 도로 환경과 도시, 차량 플랫폼에서 150만마일의 테스트를 거쳤다.

칼 이아그넴마 모셔널 CEO는 “모셔널의 기술은 수십 년간 혁신과, 안전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 수백 만 마일의 시험 주행, 그리고 엄격한 외부 검증 등을 통해 이뤄졌다”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의 일반도로 시범 운행은 안전하고 신뢰하며 경제적인 무인 자동차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셔널은 2023년부터 미국 차량 공유 업체 리프트와 함께 최대 규모의 완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모셔널은 지난해부터 리프트에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해 무인 자율주행차 기술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 모셔널과 리프트는 세계 최장기간 상업용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며 한 건의 고장·사고 없이 10만 회 이상 탑승 서비스를 제공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조승래 의원 "앱 마켓 사업자의 갑질행위 근절 위한 대책 마련해야"



구글, 모든 앱 · 콘텐츠에 30% 수수료 적용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내 앱 사업자 10곳 중 4곳은 구글·애플 등 앱 장터 운영사로부터 등록거부·심사지연 등 조치를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315개 앱 사업자 중 37.8%가 앱 등록거부·심사지연·삭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중 앱 등록 심사지연이 88.2%(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고, 등록거부는 44.5%, 삭제는 33.6%였다.

앱 장터별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65.5%, 애플 앱스토어 58.0%, 원스토어 1.7% 순이었다.

앱 등록거부 등이 별다른 설명 없이 이뤄진 경우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17.9%, 애플 앱스토어 8.7%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갑질행위가 드러났다"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코리아는 국내 앱 장터 수수료 정책의 변경을 미국 본사에 설득하고 있다는 뜻을 일부 과방위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를 모든 앱에 적용해 수수료 30%를 일괄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며, 현재 이를 막기 위한 '구글 갑질 방지법'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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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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